尹정부 경제위기 해법 진단

하반기 임금·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소비회복 맞물려 물가상승 지뢰밭
‘1300원대 육박’ 환율도 복병 거론
에너지 외교·부동산정책도 시험대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추경호 경제팀 앞에 묵직한 과제가 한가득하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안정화시킬 묘안 찾기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끌어 낼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보복소비, 가파른 협약임금 인상률, 이미 시작된 공공요금 상승 흐름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인한 고환율·고물가·공급망 위기라는 해외발(發) 악재였다면, 하반기부터 새 경제팀 앞에 국내 요인인 임금발(發) 물가상승 우려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협약임금 인상률이 2020년 3.0%에서 지난해 3.6%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서 정하는 인상률을 근거로 정한다. 즉 인플레 기대심리가 반영되는 수치다. 이에 협약임금 인상 통계를 보며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기업의 비용 증가→제품가격 인상→추가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8일 “인건비가 늘어나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안고 가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만연하면서 원자재값 상승에 선행해 국내 가공식품 물가가 오르거나, 휘발유값·경유값이 역전되는 등 그간의 상식에 위배되는 현상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 물가 인상을 주도할 복병으로 거론된다.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달 1일부터 8.4%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당 총 6.9원 올랐다. 가스요금은 7월과 10월에, 전기요금은 10월에 추가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며 하반기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을 예고하고 있기에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꺼번에 터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최근 물가상승은 대부분 수입 물가 상승에서 시작된 것인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한들 물가가 잡히겠느냐”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확보할 공급망 가동에 외교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력은 국내 정책현안을 푸는 데도 필수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언제쯤 본격적으로 이행할지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까지 상향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해선 국회에서의 법 개정 혹은 여야 및 중앙·지방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