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명 지원… ‘사각지대’ 여행업 등 포함

특고 등 취약계층 최대 150만원
소상공인 차등지급 설득이 관건10일 닻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총 34조~36조원 규모의 매머드 추경 편성이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체당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바람과 달리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 이들을 어떻게 이해시킬지가 관건이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도 50만~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주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외부에 공개할 계획으로 8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식이 10일인 걸 감안하면 12~13일 중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 편성이다.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총 54조원 감소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간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도 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은 35조원에 그쳤다. 따라서 아직 보상하지 못한 19조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인수위와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을 550만명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사각지대였던 여행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규모는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빼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손실이 2000만원인데, 그간 방역지원금 등으로 1500만원이 지급됐다면 5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마다 손실을 추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업종별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소상공인은 이런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엔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1차 100만원+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런 방식으로는 600만원 이상 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도한 채무를 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조정 방안, 2금융권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으로 전환(대환)해 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은 기존처럼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2인 가구 기준) 안팎의 소비쿠폰을 나눠 주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