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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출발 尹정부, 시작부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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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09 03:1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내일 오전 20대 대통령 취임식

한덕수 인준 밀려 임명제청 차질
통일·여가부 등 8곳 청문회 못해
고물가·북핵위기 대응 공백 우려
대통령 취임식 예행연습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취임식 행진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취임식에서 차량을 타지 않고 180m가량 걸어 입·퇴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는 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통령’ 기조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기자

▲ 대통령 취임식 예행연습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취임식 행진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취임식에서 차량을 타지 않고 180m가량 걸어 입·퇴장하며 시민들과 인사하는 등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통령’ 기조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국 기자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장관 절반가량이 부재한 가운데 ‘반쪽’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고환율·고물가 지속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절반의 내각’만 완성된 채로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일단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통과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총리 대행을 맡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추 총리 대행이 나머지 장관을 제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전후 예정돼 있어 당장 임명이 어려운 부처는 일단 차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은 부처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8개나 된다.

정권교체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파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고환율·고물가 사태 지속으로 경제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새 정부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까지 맡을 경우 온전한 ‘경제 리더십’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제 핵공격을 시사한 후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습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마주한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보 당국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당장 외교·통일·국방의 3대 외교안보 부처 수장은 이날 현재까지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국회에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에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외교·국방 장관은 윤 당선인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적어도 일주일가량은 수장이 부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부 인사가 미뤄지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2-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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