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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막지 못하고 떠난 김오수…벌써 새 檢총장 하마평

‘검수완박’ 막지 못하고 떠난 김오수…벌써 새 檢총장 하마평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08 17:18
업데이트 2022-05-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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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도입 후 임기 지킨 檢총장 ‘8명’ 불과
윤 정부 출범 후 고위급 검찰 인사 정비할 듯


김오수 총장 퇴임식 없이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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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사 떠나는 검찰총장
대검 청사 떠나는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김 총장은 퇴임식도 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고위급 검찰 인사가 발 빠르게 정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5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김 총장까지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 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검수완박이 김 총장의 이른 사퇴의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정연호 기자
김 총장의 퇴임으로 당분간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을 끌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 차장을 포함한 전국 고검장 등 다른 간부 8명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 공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새 검찰총장 지명과 함께 검찰 인사를 통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앞장섰던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속한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아 기수 역전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한 후보자가 실력과 평판으로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만큼 기수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검찰 인사는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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