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 ‘약자의눈’ 토론회
“경계선지능, 학대아동 등 특별 지원해야”

유기, 학대 등의 이유로 부모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나왔다. 특히 경계선 지능(지능지수 71~84)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보호아동 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의 기획 연재 이후 실제적인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며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시설에 맡겨진 보호아동들이 성장 단계별로 마주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남겨진 아이들, 그 후’를 연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이양산업인 아동복지분야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의 관심은 출산 등에만 집중돼 있어 보호아동 관련 사업은 순위에서 밀린다”며 “보호아동의 삶이 어느 지역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만큼, 국가가 아동정책을 가져와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고 일어났을 때 양육자가 바뀌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국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소의 지난 2019년 조사에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명당 영아(0~2세) 평균 4.2명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배치 기준(종사자 1명당 영아 2명)을 초과하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인 부산 파랑새아이들집의 박금주 원장도 “정책 방향대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양육이 쉽지 않다”며 “장애가 있거나 특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많아진 만큼 해당 아이들의 대한 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영아, 청소년 등으로 보호아동을 구분해 각각 대상별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경계선 지능,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호아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황정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등 다각적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