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후보자 “농어업인에 이익되는 정책 수립”
CPTPP 가입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 크다” 우려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 소급 적용은 ‘불가능’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이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 중 사외이사 출신이 가장 많은 7명에 달한다”며 “내정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지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1년 4개월 간 재직하며 이사회·감사위원회 안건에 전부 찬성한 점을 들어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장녀가 대기업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 LS엠트론에 2011년에 입사한 뒤 이 회사의 회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금이 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충돌 우려는 없으며 경력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에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을 더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피해 규모를 분석한 자료가 국가기밀문서 3급으로 지정돼 있다”며 “12가지 변수에서 최대 피해액이 2조 1700억원에 달하나 현 정부는 관세자유화만 반영해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연간 농업 피해액이 8150억원으로 농업분야가 휘청됐는 데에 약 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이해당사자와 소통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CPTPP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 가입 및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 등에 대한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 안정화을 위한 ‘공익직불금’ 확대에는 공감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 정부의 큰 역할이었지만 농가별 수령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익직불금은 단계별로 5조원 규모로 늘리고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다만 소급 문제는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