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 잇따라 방문
북 미사일 발사에 “핵우산은 굳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때 북한을 둘러싼 한미 안보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 등에 대해 한국과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며 “북한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른바 ‘핵우산’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사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자신들이 4년 전인 2018년 4월 발표한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선언을 철회한 것은 물론 최근 잇따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 재개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서욱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확장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히 토론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에 동참해 왔다”며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과 만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역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