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수호 엘리트라는 자부심
오욕의 역사 뒤 무소불위 권력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인과응보
경제·부패 수사권 제대로 쓰길

영화 속 검사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검사’라 일컫곤 했다.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다. 설마 영화처럼 오만하게 말을 내뱉는 검사야 없었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이른바 ‘살권수’야말로 검찰의 자부심이었다. 권력자건, 재벌이건 성역 없이 과감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들이댈 수 있어야 의기로운 검사라 자부했다. 국민들 역시 ‘거악 척결 집행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신화에 가까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비루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검찰은 불량 연탄으로 400억원대 폭리를 취한 3개 연탄회사를 수사했다.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3만원 하던 때였다. 연탄은 당시 대표적 민생 물품이었다. 전두환씨는 집권하자마자 강원도 사북탄광을 들를 정도였다. 처음에 수사를 격려했던 전씨는 갑자기 표변해 검찰총장 옷을 벗겼고, 서울지검장, 차장, 특수1부장 등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연탄 공급 급감으로 가격이 폭등한 측면과 함께 전씨의 처삼촌과 밀착한 공무원까지 수사한 대가였다. 검찰의 침묵은 당연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받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지만 권력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과오를 인정했다.

검찰이 힘을 얻은 것은 철저히 19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검찰은 권력의 하위 파트너가 됐다. 절차적으로나마 민주화된 세상은 법의 준수를 요구했다. 합법적 수단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민심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딱 맞춤이었다.

정치적 독립성만 획득하면 그 권한이 더욱 공정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는 검찰 안팎의 갈망도 생겨났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사건 등은 민심이 등을 돌린 상태의 권력자에게 보여 준 검찰의 무력시위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적당히 흘리며 여론을 떠보거나 움직였고, 그렇게 만든 여론을 등에 업고 다시 권력을 압박하는 방식을 썼다.

그 결과? 검찰은 ‘괴물’이 됐다. 1999년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1999년 변호사 촌지 수수 대전 법조비리, 2002년 서울지검 고문 치사, 2010년 촌지와 성접대를 받은 40여명 검사 스폰서 사건, 2012년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2017년 특활비 떡값 수수, 그리고 최근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2020년 ‘96만원 룸살롱 검사 세트’ 등은 돌발적 사건들이 아니었다.

급기야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측근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총선 개입까지 이어졌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만들었고, ‘화풀이성 보복 기소’를 했다. 검찰이 행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는 그들의 권력을 키웠지만 동시에 그들 발밑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검찰은 무소불위에 가까웠고, 견제 수단은 마땅찮았다.

지난 3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검사들이 고하를 막론하고 일제히 집단행동에 나섰음에도 여야가 합의했고-비록 국민의힘은 의총 동의안을 뒤집었지만-국회를 통과했다. 마뜩잖다. 경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고작 1년 남짓 동안 제도의 미비점, 경찰 수사의 보완 필요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없었다. 논의를 숙성시켜 보완적 입법 과제 등을 마련한 뒤 추진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수사ㆍ기소 분리는 검찰의 인과응보이며 필연적 결과물이다.

12척의 배가 있다는 이순신 장군처럼 검찰에는 아직 부패·범죄 수사 권한이 있다.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방식이 아닌 ‘진짜 살권수’를 할 기회다. 검찰 입장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만큼 무서운,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 있겠나. 게다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학력·경력 위조 등 주변도 깔끔하지 않다. 힘내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