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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나와, 현장]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05 20:30
업데이트 2022-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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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수많은 의혹(에 대한 답)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63건을 해명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3일 파행으로 끝났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나 아들의 병역 의혹 등 논란이 언급될 때마다 척척 준비한 답을 꺼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정 후보자 관련 자료가 68건 게시돼 있다. 개별 의혹과 관련된 해명자료가 62건이다. 하루 약 세 건씩 자료를 낸 셈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나온 자료가 두 건 더 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만든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준비단에는 최소 복지부 공무원 8명이 참여했다. 공개된 명단만 보면, 규모는 기존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규모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복지부 인사과·감사관실·기획조정실·대변인실·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정 후보자 개인 문제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까닭은 후보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정책적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일상적 행정 업무도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인사청문회법이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다.

정책적 검증보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따지는 데 세간의 관심이 쏠린 탓이라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무엇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지 아느냐’고 묻자, 잠시 뜸을 들이던 정 후보자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고비를 겪은 뒤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간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이 삭발을 하고 4명의 발달장애인 부모는 15일간 단식농성을 했다.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과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한 생활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공무원들은 후보자에게 업무·현안을 보고·분석하고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안은 정 후보자가 받은 현안이나 예상 질문지에 없던 것일까. 아니면 정 후보자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그의 말에 충실했던 것일까. 이제는 후보자 의혹이 아니라 정책을 지켜보고 싶다.
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2022-05-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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