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법사위원 우려 확산

설치 규정·청장 추천위 등 쟁점
‘한동훈 의식’ 독립 기관 가능성

황운하 발의법 野 비토권 없어
공수처장 임명 같은 대치 예고

민주 “다음 법사위원장 못 준다”
여야 후반 원구성 협상에 전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또 다른 무기를 쥐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5일 MBC 라디오에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곧 야당이 될 우리 당에 비토권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원내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중수청 논의 과정에서는 중수청 설치 규정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두 가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의식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 기관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 기관이다.

조 위원은 “우리 당은 법무부 산하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독립 기관 쪽으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도 “독립 기관은 책임지는 장관, 국무위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가능성은 낮고, 제3의 독립 기구로 남겨 둘 것”이라며 “또 다른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수청장 임명 방식을 놓고서도 2020년 공수처법 개정 당시 ‘공수처장 후보 야당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했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황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운이 일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하면서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원 구성은 2년 단위로 있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현재 교섭단체 대표가 하게 돼 있다”며 “국회법대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협상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본다”며 “당시 묶음으로 합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악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한 것은 중수청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1년 6개월 안 중수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면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원 구성 재협상의 카드가 됐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참여와 중수청 입법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합의안’ 준수와 지난해에 이뤄진 원 구성 합의를 서로 지키자는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여야 원 구성 합의를 민주당 역시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를) 매일 뒤집는다”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합의 파기를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