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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직 사수 나선 민주… 중수청 드라이브 예고

법사위원장직 사수 나선 민주… 중수청 드라이브 예고

기민도,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5-05 17:54
업데이트 2022-05-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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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원구성 전운

박홍근 “원점에서 협상이 당연”
‘후반기는 양보’ 합의 파기 언급
원구성·검수완박 협상카드 부상
尹측 “약속 어기면 국민이 심판”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운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원 구성은 2년 단위로 있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현재 교섭단체 대표가 하게 돼 있다”며 “국회법대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협상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임 원내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본다”며 “당시 묶음으로 합의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악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법사위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본인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 이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1년 넘게 이어진 ‘원 구성 대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종료된 것이었지만,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후반기 원 구성 싸움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발족해야 이관되므로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1년 6개월 안 중수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면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이처럼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원 구성 재협상의 새 카드가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어차피 원 구성과 관련된 여야 협상이라든가 주변 상황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고차방정식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참여와 중수청 입법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 준수와 지난해에 이뤄진 원 구성 합의를 서로 지키자는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여야 원 구성 합의를 민주당 역시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를) 매일 뒤집는다”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합의 파기를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고혜지 기자
2022-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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