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만에 오늘 해단식

朴정부의 2배 200명 매머드 구성
3차 과제·먹거리 전략, 文과 비슷
손실보상 일괄→차등 지급 ‘후퇴’
“여가부 폐지·병사월급 이행” 진화

윤석열 정부의 5년을 구상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3월 18일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 지 꼭 50일 만이다. ‘국민을 받드는 인수위’, ‘일하는 인수위’ 등을 표방했지만, 최종 결과물인 ‘110대 국정과제’는 아쉬움이 많다는 평가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거대 담론을 보여 주지 못한 채 일부 지엽적 이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가 남긴 미완의 과제는 오는 10일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가 출범하던 날 직접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손글씨를 적어 인수위 측에 건넸고, 첫 전체회의가 열린 사무실에는 이를 활용해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휴일 없이 일해야 한다”고 군기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2배에 달하는 200여명의 매머드 인수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인수위는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이 흐릿해졌다. 지난달 4일 국정과제 1차 초안 선정을 마무리했지만 눈에 띄는 게 없었다. 지난달 18일과 25일 국정과제 2차, 3차 선정이 이뤄졌음에도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았다. ‘미래 먹을거리 육성전략’을 발표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피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혀 ‘600만원 일괄 지급’이란 윤 당선인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공약 후퇴 논란이 재연됐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았고,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도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신설’ 약속도 검토 수준으로 돌아섰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인수위도 색깔 있는 정책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를 연장해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