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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기 81%, 경영 부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기 81%, 경영 부담 “크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5-05 12:01
업데이트 2022-05-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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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0%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부담이 크고, 근로자에게도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

조사결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크다’ 19.2%, ‘다소 크다’ 62.1%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흘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이런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 (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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