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수완박 2라운드

與 “5일 이내 특위위원 선임” 압박
野 “검찰청법 재설계” 거센 저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2차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후보 추천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던 상황이 중수청장을 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만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곧 특위 명단을 제출하겠다. 국민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되레 검찰청법과 형사법 전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사개특위만 들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란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잘못 놓였다.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일 이내 특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이 공포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국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단독으로 꾸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를 집권여당이 아닌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조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든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거냐, 제3의 독립기구로 둘 것이냐는 문제는 논의해 봐야 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고,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조롱했다고 징계안에 적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철회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