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뺏긴 검찰의 시대 <중>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박윤슬 기자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격돌이 일단락된 만큼 형사사법체계의 정상 운영을 위한 ‘AS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된 부분이다. 앞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검찰 재조사, 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도 밟지 못한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는 지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공무원 범죄나 선거 범죄, 부패범죄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범죄에 눈 감아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며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 재수사가 없어지게 돼 국민만 피해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2022.4.22 연합뉴스
다만 개정법에는 검찰총장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서의 직제 및 규모에 대한 현황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만약 정치권 등쌀에 못 이겨 반부패부 숫자를 줄이더라도 부서 인원을 늘리고 팀으로 쪼개는 등 방법은 많다”고 밝혔다. 수사 부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규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그제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차장 입구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는 “공판을 맡거나 기소만을 판단하는 검사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 검찰청이 고검처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은 “사건이 검경 사이에서 핑퐁을 거치며 하세월이 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된 ‘관련 사건’ 개념을 가져와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한 커진 경찰, 역할 중요해진 국가경찰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 뉴스1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검수완밥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막아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 7조에는 회기를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단축할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초상화 지나 검수완박하러 가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 전직 대통령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본인의 공식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는 인물화의 대가에게 맡기는 게 관례이나, 문 대통령은 김형주라는 무명의 청년작가가 보내온 선물을 선정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꼼수 탈당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회기 안에는 위원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