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대북제재 표결’ 방침 수시간만에 미사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와중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한다는 ‘믿는 구석’이 있어 이 같은 도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일 낮 12시 3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날 새벽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추진 방침이 공개된 지 수 시간이 지난 뒤였다.

안보리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3월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 통과되면 북한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떄문이다.류샤오밍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중국·러시아의 입장 역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방한 중인 중국의 북핵수석대표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평화적 수단’을 언급한 것은 추가 대북 제재를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자신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시험발사를 한다는 의지와 함께 자신들이 어떤 도발을 해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로 입장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