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CP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지만 국내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산물 관세 철폐 영향에 따른 피해액이 연평균 853억~4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가입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하는 등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산물 재배환경이 비슷한 중국이 가입하고, 강화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개방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와 갈등이 첨예한 낙농제도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개선을 논의할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가 지나치게 경직된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결과 대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장관 임명 이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공익(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와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 대응과 중소농 보호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농지로 지급 대상 농지를 한정한 현재의 농지 요건을 개정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익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농가당 평균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