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사면 뒷이야기 밝혀

이틀 전 마지막 주례회동서 김 총리와 사면 문제 논의
“국민 동의받았다 보기 어려워…임기 말 사면권 남용 부적절”“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한다는 것도…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함께 이같이 말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 당시 사면 문제를 두고 오간 대화 내용을 전했다.

김 총리는 회동에서 사면과 관련한 여론을 전한 다음 “다들 (사면을) 기대하는데 결심하셨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고민을 드러낸 끝에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면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고 김 총리가 전했다.

결국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여론 지형은 임기 말 사면을 강행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경제계 “이 부회장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총리는 ”경제인 부분은 따로 볼 만한 여지가 없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바둑돌’ 이야기를 꺼내면서 조심스러워했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이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부 경제인만 사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새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큰 폭의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해왔다.

김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5단체장을 만났을 때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