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교류 중단
정부 10일 내로 대상·범위 확정

러, 돈바스 등 자국영토 선포할 듯
美 “주민투표 뒤 강제병합 예정”
9일 전면전?종전? 전망 엇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맞선 보복 제재 방안을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보복 제재 대상 국가들과 국제기구,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해 러시아산 제품과 원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크렘린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행동들을 한 특정 국가나 국제기관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시된 대통령령에는 제재 대상으로 결정된 개인과 기업, 국가 등과는 수출입뿐 아니라 금융 거래까지 모든 경제 교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제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는 별도 조항도 공표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나온 대서방 보복 조치다. 법령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향후 10일간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 반군 지역인 동부 돈바스와 헤르손 등 남부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 대사는 2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조작된 주민투표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는 크렘린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DPR과 LPR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다. 러시아어 인터넷 매체인 메두자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발언을 토대로 오는 14~15일 DPR과 LPR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군 점령→주민투표→자치공화국 수립→연방 편입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나온 시나리오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주민투표 결과인 96.77% 찬성을 근거로 크림공화국을 수립한 뒤 러 연방에 가입시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당시 주민투표와 크림반도 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영토 반환 불가를 못박으며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앞서 점령한 헤르손, 마리우폴, 멜리토폴 등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도 강제 병합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 대사는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유혈 충돌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서방이 병합을 용인하기를 기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전승절을 기점으로 전면전을 선언하고 예비군 총동원령을 통해 장기전 태세에 돌입할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내게 ‘러시아가 5월 9일 모든 것(전쟁)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