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소비자물가 4.8% 급등
석유류·전기·외식 물가 등 치솟아
추경으로 돈 풀면 더 자극할 우려
인수위 국정과제, 원론적 대책만
전문가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병행을”
장을 안 볼 수도 없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다가서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3일 통계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물가는 국민 생활 필수 품목 중심으로 급상승하며 가계를 습격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6.6%를 기록해 1998년 7.0%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유지했다. 전기요금은 11.0%, 도시가스비는 2.9%, 상수도료는 4.1% 각각 올랐다.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교통비 격인 휘발유값이 28.5% 올랐고, 화물차에 쓰여 ‘서민 연료’라 불리는 경유는 42.2% 올랐다. 국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수준을 넘어 타격을 입힐 수준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정권 초반에 물가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다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나 가계부채 이자 부담 확대는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유동성이 회수돼 물가가 잡히지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이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도 좋게 만들긴 어렵다”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높여서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부동산과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때는 대출과 세금 제도 등 다른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대응 외의 방법을 찾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적힌 대로만 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도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가운데 물가가 더 걱정스럽다”면서 “어떤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하겠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26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0%에서 2%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세종 박기석 기자
서울 홍인기 기자
세종 박기석 기자
서울 홍인기 기자
2022-05-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