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범죄 빼고 경찰이 수사
일선 업무과중..예산·인력 확충 시급
수사 공백 최소화 검·경 협의체 필요

김창룡 “檢,폄훼 유감..역량 증명해 나가자”  

‘검수완박’ 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경찰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하던 주요 수사 업무를 떠안게 된 경찰은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에 주력할 방침이다.경찰청은 법 시행일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경찰관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충원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제외한 모든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상대적으로 검찰 수사 인력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인력 재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64.2일로 2020년 55.6일보다 8.6일 늘어났다. 아울러 일선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수사 부서 기피현상도 나타났다.

경찰은 차례대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특수수사 분야 등에서 수사 역량을 단시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경 간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등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향후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때까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경 협의체 논의가 시급하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증명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