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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자위대 헌법상 명기, 조기 실현해야”

日 기시다 “자위대 헌법상 명기, 조기 실현해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03 15:18
업데이트 2022-05-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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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일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등을 담은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모두 매우 현대적인 과제로 조기 실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이날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간단체 주최 집회에 여당인 자민당 총재로서 이러한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위대를 위헌으로 하는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영상 메시지 외에도 이날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만 목적을 둔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요구는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국민도 많아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4월 1892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고 3일 보도했다. 개헌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7%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개헌 찬성 의견은 11% 포인트 상승했고 반대 의견은 7% 포인트 하락했는데 2013년 조사 이후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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