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검토 밝힌 추경호 후보자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2배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완화 정책 필요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 논란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나 정책이 없었던 가운데,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상속세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해 상속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련 논의에 대해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정책 방향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5%의 2배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5%로 OECD 국가 중 벨기에·프랑스(0.7%) 다음 세 번째로 OECD 평균(0.2%)보다 0.3% 포인트나 높다. 현 정부 들어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0.4%)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높아진 점은 상속세 부담이 더 과중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상속세 부과 방식은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은 각자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 재산과 납세 능력이 부합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유산이 3명의 자녀에게 균등 상속되는 경우(일괄공제 5억원 적용) 유산세 방식은 37억 9000만원의 상속세액을 3명이 나눠 납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9억 70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총 8억 8000만원의 상속세를 덜 부담하게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맞게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 동향을 감안한다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유산세 방식은 세무행정상 용이하고 세수 증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무행정 부담도 크지 않고 부담 능력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매우 과중하기 때문에 일각의 세수 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상속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하에 자본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스웨덴 등 14개국은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았다. 적은 상속세 수입을 위해 자본을 유출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8개국), 세율을 인하하고 있어(10개국)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로 보인다. 납세자가 상속받은 실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도하게 높은 세 부담을 낮추고, 상속세를 완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