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일정 수준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공약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공약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실현 가능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의 재건축 사업 공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따져 보자.
첫째, 단시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려면 기존 29만여호를 허물고 40만여호를 새로 지을 때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빨라도 10년은 걸린다. 5년 안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5개 신도시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했을 때 가능한데, 계획 자체가 무모하다. 주택 공급 시기를 준공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삼아도 마찬가지다.
둘째, 장밋빛 청사진이 몰고 올 파장이다. 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방향이 바뀌면서 집값 폭등세는 일단 주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만큼은 예외다. 분당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85㎡ 아파트값이 1억~2억원 정도 올랐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 공약이 꿈틀거리는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놓는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지방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은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170만호를 인천 연수, 대전 둔산, 광주 상무신도시 등에서 공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한 지방 신도시 아파트도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들 신도시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고민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보다 먼저 시작된 서울 재건축 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압구정동, 목동, 상계동, 대치동 등 1980년대 개발된 아파트 단지도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됐다.
넷째,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인프라도 확대돼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있는지 따져야 한다. 지금의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교통대책 등도 다시 세워야 한다. 건축 자재 공급, 인력 수요 등의 대책은 있는지도 걱정된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다. 주택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년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모두 확정 짓겠다는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건축 사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니 그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비판과 대안을 충분히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집주인이 개발이익을 몽땅 가져가는 구조가 원인이다. 단지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오고,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공공이 환수할 것인지를 확실히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묻지마 투자(투기)’를 막을 수 있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가 시장 상황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2022-05-02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