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익 위해 외교부로 이관을”
이창양 “유지해야 실물경제 대응”

통상(通商) 기능 소관 부처를 놓고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신경전이 재개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두된 통상 기능 이관(외교부)과 유지(산업부) 논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월 30일 공개 경고하면서 잦아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통상 업무는 어디에 있든 별도 조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이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촉발되는 양상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외교부의 통상 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정부의 전반적 외교 역량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했다. 그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제안보 현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적인 국익의 틀에서 경제·통상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통상교섭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국익 확보 실패’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부가 “실무자 실수로, 박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통상과 실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기능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어서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특히 이 후보자는 “통상 환경이 산업·기술·에너지 등 실물과 통상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부족을 에둘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