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부동산정책 방향 제시”
‘오락가락’ 논란 잠재우기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새 정부 임기 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획위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사업이 전체 시장에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완화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어 “한 번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고 무질서하게 개발이익을 보는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문에도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논란 잠재우기를 시도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에 따라 1기 신도시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이를 잠재우는 과정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달 25일 인수위가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나왔던 것. 이후 인수위는 3~4차례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4 공급대책’에 대해선 “수요가 많고 주민 반응이 좋은 곳은 승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