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인구전략 수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선 60세로 정해진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등도 새로운 인구전략 수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도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년 60세 시대를 맞았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0인 미만은 2017년 각각 시행됐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었다. 일본은 지난해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TF는 인구가 급격하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개선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혁신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실버산업 육성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만이 아닌 인구 감소로 인한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인식했다”며 “이번 TF 연구 결과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고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여러 의견을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