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는 “드디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면서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 뿐이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주장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혹은 그들의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고 맹비난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