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등 콘텐츠제공자(CP)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 의무 지급을 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 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초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방한하면서 넷플릭스 한국지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눈치 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회는 우선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위반? “국내외 차별 없다” vs “의도·효과 따져봐야”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정말 한미 FTA에 위반될까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한미 FTA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통신망 또는 서비스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망 접근·이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에선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문상에 ‘해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다는 것이죠.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나온 법안들은 모두 ‘국내외’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 디즈니뿐만 아니라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망 사용료 이슈가 공식 석상에 오른다고 해도 우리 정부 대응 논리를 갖춰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텍스트 그대로가 아니라 행간에 담긴 실제 의도와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박성중(대통령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의원안을 살펴보면 제안이유에 ‘넷플릭스’를 명시하며 타깃층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8년에 한국의 주세제도도 조문상 차별은 없지만, 효과와 의도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망 사용료 법안 역시 해외 CP를 목표로 하고 있어 FTA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한미 FTA는 차별을 넘어 양적규제까지 금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같은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IT도 ‘반대’…입법으로 부담 가중 가능성 여기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법안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넷플릭스와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CP들은 이미 ISP에 계약을 통해 일정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의무화 법안까지 만들어지면 부담이 더욱 커지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교수도 “국내 CP들은 유럽과 미국의 몇배에 달하는 인터넷 접속료(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망 사업자들에겐 적용하던 발신자종량제를 명시적으로 모든 CP에게 확대 적용하는 효과를 낸다”면서 “결국 국내CP들이 지난 몇년간 겪어왔던 질곡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