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참여에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CPTPP 협상이 진행될 경우엔 농수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 직후 현안이 될 다자간 무역협정 사안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일 보낸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선 호의적인 태도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임기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IPEF 긍정검토 선언, CPTPP 가입신청을 잇따라 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과제가 된 두 개의 무역협정은 서로 대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가입대상으로 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주도(IPEF)인지, 미국 배제(CPTPP)인지 차이가 있다. 혁파 대상 역시 역시 전통 산업 위주 관세장벽(CPTPP) 대 미래 서비스 위주 공급망 병목현상(IPEF)으로 나누어진다.

CPTPP의 모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탈퇴, 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IPEF에 방점을 찍으며 두 협정의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는 역설이 벌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통해 역내 수출입 물류의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고, 노동·환경을 포함한 무역관행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무역규범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보장, 사이버 보안 개선과 같은 정보기술(IT) 산업 공동육성부터 탄소 저감기술 투자, 친환경 제품시장 개방, 반부패, 사회적 책임 증진과 같은 철학적인 의제까지를 포괄하는 협정이 될 전망이다.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세장벽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마다 불거졌던 1차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CPTPP 쪽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CPTPP 가입으로 농업 분야에서 15년 동안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수산업에선 연평균 69억~72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과 연구는 추 후보자가 CPTPP 가입과 관련된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현 정부가 가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가입신청은 가입추진 계획을 국회에 먼저 보고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라거나 “가입신청 이후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경우 농수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향후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