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과제로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확정

기존 책정된 주민지원사업비 4500억원의 5~6배 규모

정부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로 지자체 유치경쟁 유도 포석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주도로 진행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2조~3조원대 인센티브’를 이전대상지역에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지난달 27일 ‘광주 군 공항이전 국가사업화’를 광주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광주 도심 군 공항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대상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남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대상지 주민들에게 새롭게 제시하려고 하는 2조~3조원의 지원사업비는 종전까지 일관되게 제안해 왔던 4500억원의 5, 6배 규모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상 지원 사업비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또 다른 공항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의 경우 이전대상지 주민지원사업비로 3조~4조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모두가 기피하는 군 공항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일선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형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경쟁해 유치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을 이전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에서도 광주 군 공항이전에 대해 대구형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 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8.2㎢ 면적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비로 4500억여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