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치 교수 “엔화 하락이 인플레 부추겨 기업과 가계 경제 옥죈다”
일본 1인당 GDP, 올해 한국에 밀릴 위기...‘1달러=135엔’ 마지노선
“일본의 G7 회원국 유지 놓고 논란 벌어졌을 때 반박 못할 수도“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 가장 기본적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동시에 선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다.”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이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의 총체적인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장 기축통화 국가로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기업과 가계경제를 옥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려온 원로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82)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은 1인당 GDP의 달러 환산치에서 현재 G7 최하위인 이탈리아에도 뒤지면서 새로운 ‘G7 꼴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에 모두 해박한 노구치 교수는 24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기고한 ‘마침내 도래!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엔저(円低)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당국이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일본 1인당 GDP, 연내 한국에 밀릴 위기...‘1달러=135엔’ 마지노선25일 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28엔대로, 20여년 만에 130엔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초 110엔 수준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평가절하가 나타났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루블화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노구치 교수는 그 이유를 “미국이 금융완화의 종료를 서두르고 여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일본은행 만큼은 금리 상승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달러당 130엔대에 접어들면 중대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중대 국면’은 후발국가들에 의한 1인당 GDP 국제 순위 역전이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5.7% 높았다. 그러나 올들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달 12일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과의 격차는 석달 반 사이에 7.2%로 줄어들었다. 대만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21.9%에서 9.1%로 축소됐다.”

그는 한국의 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1달러당 135엔이 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기준 일본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4073달러로 줄어들면서 한국(3만 4189달러), 이탈리아(3만 4356달러)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G7 국가 중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나라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이 일본을 몰락시킨다”“아베노믹스(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활성화 정책)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51.8%, 대만은 43.2%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73배에 달한다.”

기업의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일본 최고인 도요타자동차는 41위(2286억 달러·4월 13일 기준)로 대만 반도체기업 TSMC(10위·5053억 달러), 한국 삼성전자(18위·3706억 달러)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엔저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엔화를 기준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전과 달리 일본 증시도 엔저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며 주가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 과거에는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와 이로 인한 기업 매출·이익 증가 등 순기능이 기대됐지만, 지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노구치 교수는 “엔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엔저가 다시 엔저를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금리 억제책은 일본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등 부작용만 더 클뿐이다.”

한마디로 엔저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피해 엔저 악순환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행이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금리 억제책으로부터의 전환을 밝힌다면 사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구두개입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구치 교수는 “이대로라면 일본이 선진국 모임인 G7 회원국 지위를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