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과 자전거 정책/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탄소중립과 자전거 정책/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22-04-20 20:26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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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한 해에 약 2370만건이 이용된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릉이가 100억원 적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수천억 예산으로 8100여대의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은 적자라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전기차를 위한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확충, 운영 예산 확보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자전거는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정도가 나열되는 수준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현 정부 임기 내 20억 파운드를 자전거 및 보행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탄소중립 추가 기금 93억 유로 중 4억 유로를 자전거에 배정했다. 이들은 왜 자전거에 적극적일까. 자전거가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교통혼잡과 도로 인프라 비용 절감 등 다른 중요 교통 정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감축, 건강 개선, 도시환경 개선 등에도 효율적이며 코로나 유행 시기 비접촉 교통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집중된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차는 전기의 생산, 자동차와 배터리의 생산·폐기 등과 관련해 자전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에서는 예산의 한계와 효율성 문제로 충분한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는 경쟁력 저하와 이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통행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대 정책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자전거 이용 여건은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망을 제공해야 하며, 교통 관련 법제도와 운영도 보행자와 자전거를 자동차와 동등하게 고려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책 의지이다. 2010년을 전후해 중앙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자전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축소·중단됐다. 자전거 정책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미래 교통 정책이다. 새롭게 출발할 정부의 정책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전거 정책이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자전거 정책이 크게 강화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22-04-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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