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출신 학자 “인재 경시가 일본 경쟁력 약화의 원인”
30년간 1인당GDP 韓 5배, 中 30배 되는 동안 日은 1.5배

최근 들어 일본 경제의 경쟁력 쇠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출신의 경제학자가 ‘인재 경시’를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일본 1인당 GDP, 2000년 이후 20년간 거의 제자리”
세키구치 기요유키(63) 일본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19일 ‘저임금에 안주한 일본 기업, 그 말로는 국제경쟁력의 저하’(低賃金に安住した日本企業、末路は國際競爭力の低下)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 온라인 매체 ‘제이비프레스’에 기고했다. 세키구치 주간은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은행에 입행해 국제국, 정책위원회 등을 거친 경제학자다.

그는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는 일본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를 지탱한다는 말을 과거에는 자주 들었지만, 최근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1990년대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위를 유지했고, 이는 일본인의 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계속 20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199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0년 151, 2010년 174, 2020년 155의 추이를 보였다. 1990년대에는 50%가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 20년간은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국이 1990년 100, 2000년 274, 2010년 1297, 2020년 3030으로 30년간 약 30배가 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도 1990년 100, 2000년 186, 2010년 349, 2020년 479 등 같은 기간 거의 5배로 증가했다.세키구치 주간은 “1인당 GDP 못지 않게 인재 육성에서도 상대적 저하가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쓰메코미(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1990년대 들어 ‘유토리(여유) 교육’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실시했다. 1992년 공립학교에 주2일 휴무제를 도입하고 1996년에는 학생들의 학습분량을 줄인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의도와 달리 OECD 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순위 하락 등 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일류 대학·대학원으로 유학하는 일본인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일본 주요 대학의 국제 순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일본의 고등교육 수준의 상대적 저하도 뚜렷하다.”

일본 학력 저하의 원인은 기업들이 학력을 경시하기 때문
세키구치 주간은 ‘학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기업들이 학력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소득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을 바탕으로 급속히 고학력 사회로 변모했다”며 중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 기관과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 주요 도시의 관청, 주요 국유·민간 기업의 경우 ‘박사과정 수료’가 신규 채용의 기본조건이다. ‘석사과정 수료’는 취업 심사의 최저한의 요건이다. 대학 학부과정만 나오면 대부분 서류 전형 단계에서 떨어진다.”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대졸(학부 졸업)이 채용의 중심이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박사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더라도 급여 수준 등을 석사과정 수료자에 맞추고 여기에 나이 정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고수준의 전문 능력자를 배려하는 인사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마케팅,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시스템, 회계·세무, 통계 등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그는 “세계 초일류 기업이 기술개발 전쟁을 벌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중국, 인도 등 출신 연구자들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만, 일본인은 적고 일본 기업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높은 인재를 경시하는 일본 기업들의 행태가 기업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고 1인당 GDP의 침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돼 버렸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 여력되는데도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매몰돼 기피
세키구치 주간은 “일본 기업의 인재 경시 풍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종업원 급여를 올릴 여력이 있는데도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이익율을 확보하고, 주가 안정을 꾀하면서 그 혜택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종업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체의 내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 부품, 소재 등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가격을 후려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의 이윤이 늘어나지 않고 종업원의 임금도 증가하지 못해 내수침체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세키구치 주간은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의 위험을 두려워해 임금 인상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일본 국내시장에 머무는 한 돌파구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일본 기업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러나 임금은 종업원들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저임금은 종업원을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는 “기업 경영의 근본이 되는 고객, 종업원, 공급자를 소중히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