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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박범계, ‘한동훈 사건’ 묻자 “특정인 위한 질문, 사리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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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4-04 13:5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출근길서 취재진에 답변 거부

질문마다 “답할 수 없다, 법사위서 답변”
채널A사건에 검찰총장 지휘건 복원 논의
추미애, 앞서 윤석열 총장 당시 지휘권 박탈
이후 김오수 현 총장도 사건 지휘 불가능
 
박범계, 대선 이후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출근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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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4 뉴스1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부산 연합뉴스

▲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부산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무혐의 처리’ 보고가 들어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너무 특정인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답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한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는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반려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이 이 지검장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질문 전체를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게 있으면 오후에 나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취재진이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팀 보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주 내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할 것인지 묻자 박 장관은 “답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된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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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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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3월말 ‘한동훈 무혐의’ 보고에
서울지검장 “일주일 기다려보자”


앞서 한 부원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는 최근에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또다시 반려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검사는 지난달 말 이 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31일 박 장관은 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검찰총장의 개입이 배제된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 하도록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못 하도록 하려면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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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은 결국 취소됐으나,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반려한 시기와 법무부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겹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기자단에 “주임 검사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서면 형태의 정식 보고가 아닌 구두 등 비공식 보고 여부에 관해서는 “그 외에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토록 (지시)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검사장. 연합뉴스

▲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오른쪽) 검사장.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채널A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시켜 


추미애 전 장관은 재직 중인 2020년 7월 역대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고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도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난 뒤에도 유효해 김 총장은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다.

수사팀은 그간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지검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복원 무산과 관련해 박 장관은 “논의의 중단이지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권 복원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재논의가 쉽지 않은 만큼,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은 사실상 이 지검장 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2.4.3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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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2.4.3 인수위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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