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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 권력 이양까지 매주 주례회동… ‘12인 비대위’ 꾸려 경제위기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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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29 02:2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尹, YS·DJ 회동서 배울 점은

인수위 구성보다 이틀 앞서 출범
사실상 차기정부 ‘경제내각’ 역할
비대위 지침 토대로 추경안 제출
제15대 대선 19일 후인 1998년 1월 6일 김영삼(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새해 첫 주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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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대선 19일 후인 1998년 1월 6일 김영삼(오른쪽)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새해 첫 주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당선 후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사례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간 주례 회동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당선 후 이틀 만인 1997년 12월 20일 오찬 회동을 갖고 취임 때까지 매주 주례 회동을 가졌다. 김대중 당선인은 자신의 회고록 ‘김대중 자서전’에서 당시 오찬 회동에 대해 “회담은 내가 주도했다. 당연히 내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며 “경제의 긴급한 중요성에 비춰 정부와 인수위가 동수로 6명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사흘 후인 23일 출범한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보다 앞선 조치였다.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김용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부총재가 임명됐다. 김대중 당선인 측 새정치국민회의에선 김원길 정책위의장, 장재식 의원, 유종근 전북도지사를, 자민련 측에선 이태섭 정책위 의장, 허남훈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정부 측에선 임창열 경제부총리, 유종하 외무부 장관,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 김영섭 대통령 경제수석, 이영탁 총리 행정조정실장,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 6명이 참여했다.

당시 비상경제대책위는 사실상 경제 비상내각 역할을 했다고 김대중 당선인은 회고했다. 정권 이양 때까지 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지만, 경제만큼은 차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김대중 당선인은 “무엇보다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칫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그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국가의 재앙이며 국민의 고통이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문제도 참고할 만하다. 윤 당선인 측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추경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간 정권 이양기였던 1998년 2월 당시 인수위와 재정경제원은 추경을 공동 추진했다. 당시 임 부총리는 같은 달 9일 비대위가 제시한 지침을 토대로 12조 4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의 활동에 대해선 권한과 역할이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사태로 인한 다급한 경제위기 상황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윤혁 기자
2022-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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