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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냐, 표 얻기냐”…지방선거 코앞 봇물 터지는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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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27 16:0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충북 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내세워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자 코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충북 행정구역. 충북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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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행정구역. 충북도청 홈페이지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7곳이 지난해 말 이후 재난지원금을 줬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진천군은 지난 1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천시도 지난 21일 1인당 15만원씩 지급에 나섰다. 증평·영동군은 각각 10만원, 보은군 15만원, 단양군은 20만원씩 지급하려고 추경을 통해 재원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화폐로 줘 상권을 살리겠다고 것이다.

각 지역 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에 현직 단체장의 ‘합법적 선거운동’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7개 시·군 중 송기섭(진천)·박세복(영동)·류한우(단양) 군수는 3선 도전이 유력하고, 이상천 제천시장과 조병옥 음성군수도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에 도전할 예정인 모 예비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왜 하필 선거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냐”며 “가뜩이나 현직이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선심성으로 혈세까지 퍼주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주시는 다음달 꽃집·옷집 등 자유업종 소상공인 50만원씩(3만 9047명), 노래방·식당 등 거리두기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씩(2만 953곳) 등으로 선별 지원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요액을 따지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전체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와 농민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는 순 세계 잉여금이 3134억원으로 보편지급을 해도 충분한 데도 선별지급으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하는 등 지급이 다가올수록 논란과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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