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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상징 ‘靑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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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9 09:3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대통령 임기 만료 50일 앞…퇴임 한 달 전후 존폐 기로

“국민 호소할 곳 있어야 한다” 취지로 만들어
물리적으로 답변 불가능…靑 “여러 방안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2022. 2. 22 박지환 기자

문재인 정부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달 운영을 종료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8월 19일에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개설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와 존폐 기로에 선 상태다.

특히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명 동의를 받은 청원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된다. 이에 따라 답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청와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을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니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잊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잊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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