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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31만명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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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9 08:00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1차 추경 17조 중 14조(84.2%) 집행 완료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국회가 추경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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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국회가 추경 심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17조원 가운데 약 84% 집행을 마쳤다.

정부는 1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예산 16조 9000억원 중 14조 3000억원(84.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 예산 13조 5000억원 가운데 11조 1000억원(82.1%)이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한 1분기 집행 목표치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난 16일 기준 지원 대상 332만곳 가운데 331만곳에 총 9조 7000억원(97.5%)이 지급됐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달 3일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현재까지 43만 5000곳에 1조 1000억원(39.4%)이 지급됐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이 확정된 후 6월 초 지급을 시작해 3분기 이내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타 미집행 사업 관련 지급 대상 확정, 기준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1분기 집행 목표(90%)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관급 철근·시멘트 수급 동향을 선제 점검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관급 철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급철근 단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하면 공사 원가 상승을 반영한 공공공사 계약 조정이나 긴급공사 우선 납품 등을 통해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멘트는 관급 시멘트 비중이 전체 시멘트 시장의 1% 미만으로 크지 않아 공급 차질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관별로 확보한 안전 예산을 활용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경북의 산불피해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복구 계획에 필요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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