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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명으로 늘렸지만...자영업단체 “영업제한 무의미, 자율에 맡겨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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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8 16:35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1일부터 사적모임 8명·오후 11시까지 영업

정부가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유지하기로 하자 자영업자 단체는 일제히 “거리두기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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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방침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러스가 소상공인 매장을 통해 확산했다’는 근거도 없이 거리두기 강화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왜 지금까지 강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를 일”이라면서 “이제는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성명을 통해 “현시점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가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대규모 채무조정 등 강력한 자영업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하게 실천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영업자 총동원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복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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