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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전기요금 인상 결정 진퇴양난···21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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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8 10:35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급등, 늘어나는 한전의 영업손실을 감안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기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요금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을 거스르게 되고, 동결하자니 한전 적자폭을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지난해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다.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도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인상 유보’를 결정해 동결됐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요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더이상 묶어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다. 원료비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도 인상돼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빼고도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 취지를 살려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5조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손실과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와 한전의 영업 적자를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느냐, 아니면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반영해 동결하느냐를 놓고 이번 주말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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