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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율?… ‘폭주’ 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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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8 04:10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폐지·부활 거듭한 靑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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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은 역대 정권을 거치며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설한 정책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조직을 1개 비서실장 체제로 줄이면서 폐지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부활한다. 당시엔 정책실장이 각 부처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기보다는 조정 기능을 맡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 정책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3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없어진다. 정책실을 없앤 것은 경제부총리가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이 유지되면 일선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책실을 복원한다. 국가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이후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을 쏟아낸다.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청와대와 번번이 부딪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정책 라인과 싸웠다고 털어놨다. “당시 2018년인데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 (제가) 공급 확대를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액에 대해 100%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깜짝 놀라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거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고 제가 쌍소리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논설위원
2022-03-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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