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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력 파트너 있는 공동정부 대통령, 독주·오만할 수 없는 구조”[최광숙의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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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7 02:44 최광숙의 Inside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DJ정부 첫 비서실장’ 김중권 인터뷰

尹·安, 5년간 정치적 운명공동체
신뢰 관계 속에서 국정 운영해야
DJ “공동정부 믿음 가져야” 강조
尹, 野의원과 밥 먹는 ‘협치’ 기대
진영 가리지 말고 인재 발탁하고
靑회의 대신 국무회의 중심 돼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정부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간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가 첫 번째 공동정부라면, 윤석열 정부는 두 번째 공동정부가 된다. 대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졌기에 향후 출범하게 될 공동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앞서 DJP 공동정부를 경험한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14일 만나 공동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함께 풀어나가야 정국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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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교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함께 풀어나가야 정국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김 전 실장은 “단독 집권하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공동정부는 함께 선거를 치르고 향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정부 대통령은 독주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특히 “이번 대선 결과가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우군끼리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든든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P연합과 달리 이번 단일화는 전격 이뤄져 잘 운영할지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공동정부로 출범했는데 삐걱거린다면 윤석열·안철수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두 사람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운명공동체가 됐다. 상대를 존중하고 더불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치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의 협력 의지가 확고하고 안 대표도 합리적이라서 잘 운영할 것으로 본다.”

-공동정부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화 담판 과정에서 합의 각서 등이 거론되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종이쪼가리가 뭐가 필요하겠나. 나를 믿어라. 나도 안 후보를 믿겠다’고 했다는데, 공동정부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 관계 속에서 국정을 펼쳐야 정권과 정치가 안정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5년 내내 같이 가야 산다.”

-DJP 공동정부는 어땠나.

“정권 초 DJ와 JP 간 믿음이 공고했다. DJ는 주변에서 JP나 자민련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면 ‘공동정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펄쩍 뛰었다. JP도 노력했다. 당시 비경제 분야 장관은 DJ, 경제 분야 장관은 JP 몫으로 나눠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어느 날 JP는 ‘대통령께서 경제 분야 장관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 DJ가 김성훈 농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정부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여파를 잘 알고 있었다.”

-이념적으로 달랐던 DJP연합의 어려움은.

“당시 공동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탄생했다. 어느 날 자민련 당무회의에서 김용환 의원 등 강경파들이 ‘DJ가 내각제를 추진하지 않으면 공동정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당시 총리이던 JP를 몰아세웠다. JP는 여소야대 정국이라 내각제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화가 난 JP가 ‘연립정부를 깨겠다. 내일 아침 총리 사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나는 밤 12시쯤 대통령을 깨워 전화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침에 김 총리,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과 조찬을 함께하도록 건의했다. 다음날 아침 세 분이 조찬을 하신 뒤 총리 사퇴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

만약 이날 밤 자민련 내에서 벌어진 JP 사퇴 소동을 김 전 실장이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면 하룻밤 사이 공동정부가 무너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양측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공동정부 간 협력 못지않게 180여석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과제다.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치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치지형이기 때문에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현 정치 상황을 보면 야당과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다.

“DJ는 야당 의원들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하곤 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야당 의원들은 ‘사쿠라’로 몰렸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처럼 야당 의원들과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도 윤 당선인은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열고, 야당 대표실도 찾아가고, 야당 의원 지역구에서 주요 행사가 열리면 찾아가 칭찬해주는 등 접촉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진솔하게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여야 협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게 인사 아닌가.

“그렇다. 윤 당선인은 내 편만 기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들을 과감히 정부에 참여시켜야 한다. 장관 한두 명이 입각한다고 해서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DJ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라고 했다. 상대를 속여 유리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대선 결과를 보면 진영 갈등이 심각하다. 국민 통합이 과제다.

“윤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진보·보수, 영남·호남 따로 없다고 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기존의 정치 프레임인 보수와 진보 틀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진영 대결에서 벗어나야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인사를 잘해야 한다. 내 편 네 편 인재를 가리지 말고 발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면 안 된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국가 이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두 가치가 충돌하면 항상 더 큰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덕목은.

“대통령과 한 몸이 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등을 구별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싶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은 만나게 하고, 그 반대는 차단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스트레스가 많아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때로는 말동무가 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굴절 없는 정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망칠 수 있다. ”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부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 관여하는 등 행정부를 시시콜콜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그림자 보좌하는 조직으로 앞에 나서면 안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보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장면이 더 많이 나와야 장관들에게 힘이 실린다. 헌법에도 국무회의를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서실장 시절 수석비서관들에게 부처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의지가 강해 보인다.

“박근혜·문재인 청와대를 상징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만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컸다는 얘기다. DJ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지키려고 했지만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경호 매뉴얼도 바뀔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과 ‘불통’ 이미지를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다.”

김중권은 누구

1939년 경북 울진 출생으로 판사를 지내다 민정당 3선 의원, 노태우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다져진 정치 전반에 대한 조율 능력과 추진력 등으로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두루 요직에 등용됐다.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 가신을 제치고 그를 삼고초려해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그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최광숙 대기자·공공정책연구소장
2022-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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