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 위기
정확한 피해 파악 뒤 장단기 대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병행해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새해 초부터 전례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코로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9.4%가 당장 폐업을 고려했고, 26.2%는 고정비 부담을 크게 느끼며, 22%는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고정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고용을 줄이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정비를 줄이려는 차원의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커진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볼 때 손실보상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손실보상의 규모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이고,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 있느냐일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을 통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번 추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 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재정 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소상공인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관계를 분석해 보면 대기업의 고용이 줄면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이 충분히 고용을 안을 수 없으면 소상공인의 창업 증가와 함께 소상공인 고용도 증가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중소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하고 고용마저 감소한다면 감소하는 고용을 담을 곳이 없는 고용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소상공인이 위기에 빠지면서 고용도 감소하면 국가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세시대와 함께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경제활동의 연장 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소득 기회는 한정돼 있어서 소상공인ㆍ자영업 수요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소상공인ㆍ자영업의 문제는 당장의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어려운 정책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부채 상환 유예에 따른 누적 부채 부담 증가 등 당장의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일상회복이 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비대면 중심 소비 행태의 변화, 거래비용과 고정비용 증가, 일자리 부족 등 소상공인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2022-03-01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