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년심판’에 논쟁 재점화

미성년 범죄 증가… 2020년 6847건
10~13세, 처벌 대신 일괄 보호처분
유력 대선 후보들, 나이 하향 공약
“뉘우치면 전과 삭제 등 보완 필요”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대중에게 “미성년자 범죄는 지금 이대로 괜찮냐”고 묻는다. 드라마 속 판사의 상반된 시선은 미성년자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소년심판’은 지난 25일 공개 후 사흘 만에 넷플릭스 한국 1위, 글로벌 10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28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238건이던 소년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5648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6155건으로 6000건을 다시 넘긴 뒤 2020년에는 6847건을 기록했다.

처벌이 무거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사건은 2020년 2만 5869건이었다. 검찰 수사 과정이나 일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소년범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범에 대한 사회 여론은 최근 계속 악화돼 왔다. 소년보호 제도를 악용해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다. 2015년 당시 9세 아동이 경기 용인 수지구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사건, 2017년 인천 연수구에서 16세 소녀가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사건 등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 사건들을 모티프로 에피소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대선후보들은 특히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는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낡은 잣대란 것이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1958년 이후 그대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체적인 하한선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내리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나란히 약속했다. 유력 후보가 일제히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아동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경쟁 후보에 대한 공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보호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법이 만들어진 1950년대와 지금의 청소년은 다르다”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되 청소년이 벌을 받고 뉘우치면 전과 기록을 삭제해 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