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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맞서 싸우는 정부… 취업자 수 늘었다 vs 줄었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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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23 15:33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취업자 수 코로나19 이전 회복”
야당·학계 “전일제 일자리는 줄었다”
정부 “전일제 통계는 양성평등 척도”

‘취업자 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야당과 학계에서는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내 고용 상황이 정부 말대로 정말 좋아진 것일까, 아니면 야당과 학계 말대로 나빠진 것일까.

2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3만 5000명 늘며 지난해 1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로 감소한 98만 2000명을 웃돌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 100만개가 증발했다”고 주장하며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를 들고 나왔다. FTE는 주 40시간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지표다. 주 20시간은 0.5명, 주 60시간은 1.5명으로 계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 FTE 취업자 수를 1995년부터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FTE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월 15~64세 취업자 수는 2426만 4000명으로 2019년 1월 2524만 6000명에서 98만 1000명 줄었다. 반면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11만 2000명이 늘었다. 노인 일자리가 반영되는 ‘1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올해 1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31만 7000명으로 2019년 1월보다 63만 1000명 줄었다. 반면 통계청 통계는 같은 기간 72만 1000명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FTE 방식으로 4년간(2018~2021년)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 수가 4년 새 209만명이 증발하며 고용 상황이 열악해졌다”며 정부를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면서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나아졌으나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정부의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선 “정부가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공식 고용 통계에 FTE 취업자 수 지표를 포함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OECD의 FTE 통계는 고용상황 비교 목적이 아닌 양성평등의 척도 관점에서 임금불평등과 근로조건 비교를 위해 작성하는 통계”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FTE 취업자 수 감소에는 고용시장의 다양한 구조변화 요인이 반영돼 있어 이를 근거로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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