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보다 거친 말싸움 치중
감세경쟁 말고 재원조달 고민을

20대 대통령 선거의 첫 법정 TV토론이 어제 열렸다. 주제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였다. 외교안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력 후보 간 차별성이 덜했다. 4당 후보가 모두 신속하고 충분한 코로나 피해보상과 경제 회복을 외쳤다. 하지만 ‘무슨 돈으로 어떻게’가 빠져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감정싸움은 더 격해져 정치 염증을 더 키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후보들은 그동안 국가의 코로나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손실보상법에 확실하게 보상 근거를 넣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자국채를 더 찍자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맞섰다. 단일화 무산을 의식해서인지 유독 윤 후보에게 공격의 날을 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잠시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겨냥해 “불부터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질 때인가”라고 윤 후보를 공격한 이 후보는 자영업자 신용 사면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 탓에 빚이 늘어난 사람이 자영업자뿐인가.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 배제하면 형평성 시비가 붙는다. 자칫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약속도 앞다퉈 쏟아냈다. 주식 관련 세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각각 없애겠다며 격돌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MB 아바타경제”, “삼성 혜택법”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공격하기도 했다. 경제와 직접 관련 없는 대장동 녹취록의 ‘그분’을 놓고 후보 사퇴까지 운운하며 거친 말싸움도 오갔다.

어떤 세목을 없애든 감세다. 각 후보 진영이 자체 추산한 공약 소요재원은 이 후보 300조, 윤 후보 266조, 안 후보 201조, 심 후보 175조원이다. 연간 50조~60조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었다. 심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토지이익배당이 사실상 증세 아니냐”며 “국민 앞에 솔직해지자”고 한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후보들은 ‘부스터슛’이니 ‘어퍼컷’이니 세리머니를 고민할 시간에 공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밀려오는 경제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라. 선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