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 300만에 野 1000만원으로 맞서
단독 처리 불가피 25일 추경 통과해야

정부에 항의하며 1월에 삭발한 자영업자들이 그제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코로나19로 본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위를 했다. 100여명의 자영업자들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영하의 추위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플래카드에는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 생색내기 그만하라’거나 ‘집합금지 제한 중 임대료·관리비·고정비 전액 보상하라’, ‘생계형 다중이용업소 집합제한 전면 해제하라’고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도 세금 내는 국민이다’라는 문장이 바늘처럼 꽂힌다. 2020년 여름 이래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은 560만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 헬스클럽, 대중음식점 등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방역 협력의 대가가 폐업 위기와 원리금 체납, 소송과 압류라면 손실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제한해 방역에서 실효를 거뒀으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해야 마땅한데도 정부는 외면했다. K방역의 성과를 세계에 자랑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에 눈감은 것은 파렴치하다. 최대 500만원 선지원조차 자영업자가 떠안은 인건비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불가피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실은 신속히 보상돼야 한다.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거둔 정부는 경제주체 중 가장 여유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이 부족하다며 30조~50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16조원+α까지 양보했다. 그런데 여야 협상이 부진해 지급이 늦어진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우선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1인당 1000만원을 주장한다. 이런 이견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이 납득하겠나. 이·윤 후보는 “내가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둬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25일 이전에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통령 후보답게 나서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단독처리라도 해야 한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지닌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육지책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