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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격 수위 세진 TV토론, 대장동·도이치모터스·원전 등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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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13 16:5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이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줄여”→절반의 사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계좌 전부 공개했다”→대체로 거짓
“원전 추가로 새지역에 짓겠다는 말 안했다”→사실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2022.2.1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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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2022.2.11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0일 열린 여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은 1차에 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 수위가 고조됐다. 두 후보는 첫 번째 주제인 ‘청년정책’ 주제토론 때부터 각각 대장동 이슈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신문이 2차 토론에서 나온 두 후보의 주장과 해명 발언이 사실인지 13일 점검해봤다.

①“(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줄 수 있도록 해줬다. 백현동에도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줄였다.”(윤 후보) → 절반의 사실.

대장동 개발계획 승인 당시 목표 임대 비율은 15.29%에 달했지만, 6.72%로 축소됐다. 2019년 임대주택부지 매각이 되지 않자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LH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됐다. 모든 과정은 이 시장이 아닌,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주도했다. 반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임대주택 비율 문제는 2016년 1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후보가 결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주택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규정된 만큼 특혜가 아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②“(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다.”(윤 후보) → 대체로 거짓.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윤 후보는 경선 당시인 지난해 10월 20일, 부인 김씨의 2009년 12월 4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신한증권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후 거래내역이나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좌 전체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억지”라며 거부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윤 후보가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대신·미래에셋 등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③“원전은 짓고 있는 것은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 아직 말씀을 안드렸다.”(윤 후보) → 사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였다”며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기자들이 ‘원전 추가 건설이나 신규 원전도 생각하나’고 묻자 “계획에 없던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더 필요하게 되면 집권 후 추가 검토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④“(성남시 산하기관 채용 관련) 감사원이 수차례 감사를 해서 문제 없다.”(이 후보)→대체로 거짓.

윤 후보는 ‘공정’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산하 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 제기하며 “대부분이 선거 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자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성남시에 산하 출연기관이 채용 공고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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