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영역에서 먼저 주5일제 합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내 주5일제 도입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홍보영상을 올려 1일 논란이다.

심 후보가 주5일제 도입에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홍보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그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심 후보는 앞서 지난 28일 강민진 대표와 함께 출연한 홍보영상에서 “(주5일제가 도입된)2003년에 몇 살이었냐”고 물은 뒤 “주5일제 누가 한 줄 알아?”라고 했다.

심 후보는 최근 주4일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신이 주5일제도 도입시킨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심 후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것은 2004년이다.

심 후보는 이전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정당 활동을 해왔지만, 심 후보가 입법부 일원으로서 주5일제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심상정, 200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역할 있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후보는 2003년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다”며 “그의 노력 또한 중요했음은 분명하다”라고 해명했다.

강민진 대표는 “저도 함께 출연한 심상정 후보 홍보영상을 두고, 주5일제 시행 당시에 심상정은 정부 인사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주5일제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겠냐는 갑론을박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심상정 후보는 2003년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다. 주5일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심상정 후보는 교섭책임자로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제 5일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했다.

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주5일제를 만들어주기 전에, 노동운동과 민간의 영역에서 먼저 주5일제를 합의했고, 그 합의는 추후 국회에서 주5일제가 실제로 제도로 통과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며 “주5일제를 만드는데 심상정 후보의 역할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으나, 그의 노력 또한 중요했음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정의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직접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정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자 정당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저 역시 그렇다”라며 “2003년 주5일제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향해 목소리 높였을 심상정 후보가, 2022년에는 주4일제를 직접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다.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심상정, ‘주4일제’ 등 파격 공약으로 표심 구애
대통령선거에 4번째 도전 중인 심 후보는 ‘주 4일제’, ‘심상정 케어’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특히 ‘노동권 향상’에 거듭 목소리를 높이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심 후보는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전 국민 주 4일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고 선진국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일제에 대해 “가급적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심 후보는 3단계에 걸쳐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공론화를 시작해 2023년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연차휴가 25일 확대,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이전 소득 지원 등도 약속했다.